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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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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ful Numbe… 작성일20-01-20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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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1일 화요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 Beautiful Number
━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3년마다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온 사고로 숨진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노상, 노외, 부설) 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은 3년마다 주차장 구조, 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백화점,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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